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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법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저작권 유사한 법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등록법에 의한 등록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창작연월일 추정 : 프로그램을 창작한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등록부에 기재된 창작연월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창작사실의 입증 :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프로그램의 명칭, 저작자명,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등이 프로그램 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3. 침해자의 과실추정 : 등록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과실추정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침해자에게 이전된다.
4.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 변경, 소명 또는 처분 제한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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