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 한국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1년 7월 1일부터 실행)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 이중출원을 고려한 선원규정의 개정

현행-이중출원에 대하여도 선원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고 있음

개정-이중출원의 경우 선원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의 확대

현행- 실용신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항만을 인정하고 있음

개정- 1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물건에 대한 1특허출원범위와 일치시키게 함

3) 기초적 요건심사에 대한 보정명령 주체의 개정

현행-기초적 요건심사결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명령은 특허청장이 이를 하고(12조),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음

개정-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하고(제12조제2항),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도록 함

4) 기초적요건 심사항목의 추가

보정의 경우, 신규사항의 추가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술평가시 등록취소이유가 되므로, 기초적요건 심사시에 자진보정기간에 한 보정 또는 심사관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심사관이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도록 함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현행-기초적 요건심사의 결과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함,

개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6) 기술평가 청구의 범위

현행-기술평가의 청구에 있어 청구항이 2이상 있는 경우 청구항마다 할 수 있음.

개정-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유지결정 및 취소결정은 항별로 할 수 있도록 함

7) 기술평가청구의 시기

현행-기술평가 청구시기에 있어 출원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개정-설정등록이후로 한정하여 청구하도록 함

8) 기술평가제도에 있어서 기술평가 청구횟수의 제한

현행- 기술평가 청구를 횟수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개정-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선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함.

9) 기술평가에 있어 취소이유 추가

현행-이중출원에서의 중복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취소이유에는 없음.

개정-이를 취소이유에 추가함

10) 실용신안권의 보호강화

현행-실용신안의 경우 과실추정규정이 없음

개정-기술평가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