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2005 년 7 월 1 일 시행 )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 그 밖에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1. ‘ 의장 ' 용어 변경

‘ 의장 ' 이라는 용어를 ‘ 디자인 ' 으로 변경하였고 , 법명 또한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글자체의 보호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 인쇄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3. 창작성 요건의 강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4.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 가능

종전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만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6. 정보제공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심사범위확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7. 비밀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침해금지청구 요건 강화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