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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한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1년 7월 1일부터 실행)
1. 특허요건
1) 신규성
상실사유의 추가
개정
내용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를 간행물과 같은 정도의 공개성을 인정
2.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1)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개정
내용
현행-출원발명이
발표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개정-출원발명이
발표발명보다 개량된 경우에도 적용
(개정특허법 제30조제1항
본문)
2) 신규성
상실 예외대상의 확대
개정
내용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신규성 상실 예외사유에 추가 (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다목)
3) 학술단체
관련 상하위 법령의 관계
개정
내용
현행-학술단체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문구가 없음
개정-법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명확하게 함 (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라목)
4) 박람회
범위의 개정
개정
내용
현행-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박람회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현실을 반영하여
박람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3호)
3. 보정제도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자진보정기간
개정
내용
현행-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선일)부터 1년 3개월이내에 자진보정 가능
개정-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진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47조제1항)
2) 보정허용범위
개정
내용
현행-요지변경
금지를
개정-신규사항추가
금지로 변경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절이유(개정특허법 제62조제5호)로 하며 (현행의 제48조
삭제, 개정특허법 제47조제2항), 또한 특허이의신청이유(개정특허법 제69조제1항제4호의2) 및 특허의
무효이유(개정특허법 제133조제1항제4호의2)로 함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보정허용범위>
현행-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혹은 도면(도면중 설명부분)과 그 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이내에서 보정가능.
개정-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혹은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의 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에 기재된 사항이내에서 보정가능(개정특허법 제208조제3항)
※ 제20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체심사는 번역문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심사관은 번역문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신규사항의 추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함)에는 그 기재가 없으나 출원번역문에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의 취소이유 및 무효심판의 무효이유로 함(개정특허법 제212조 및 제213조)
※ 실체심사시의
신규사항추가의 판단은 출원번역문을 기초로 하나, 그 출원번역문은 제20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므로(제199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등에는 그 기재가없으나 번역문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신규사항)에 대하여는 취소이유
및 무효이유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최후거절이유통지제도의
도입
개정
내용
보정의 결과 새로운
신규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거절과 보정의 반복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최후거절이유통지제도를 도입(개정법
제47조제1항제1,2호)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를 최초거절이유통지로 함(제1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이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함(제2호)
※그러나, 최초거절이유통지후의
거절이유통지라도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에 관한 거절이유가 아닌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통지는 다시 최초거절이유통지로 인정함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및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
복심판청구시의
보정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을 제한
개정
내용
현행-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제한이 없음.
개정-최초거절통지후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거절이유통지후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제한을 두어, i)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청구항의 삭제 포함), ii)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iii)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함. 또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시에도 최후거절이유통지후와 같이 보정을 제한
(개정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
5) 보정각하
및 이에 대한 불복
개정
내용
현행-요지변경이
되었을 경우 보정각하를 하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보정각하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개정-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서 신규사항이 추가되거나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 보정각하를 하고 (개정특허법 제51조제1항)
보정각하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수단을 두지 않는 대신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게 함 (개정특허법
제51조제3항)
4. 우선권주장
규정
1) 우선권제도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추가 또는 보정
개정
내용
현행-우선권주장의
추가가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법에서는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한하여 그 정정 또는 추가를 인정(개정특허법
제54조제7항, 제55조제5항)
2) 특허청간
우선권증명서류를 교환하는 전산협력체제 구축을 반영
개정
내용
현행-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직접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에서 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 (개정특허법 제54조제4항 단서)
3) 국내우선권제도에
있어 선출원의 취하간주시기
개정
내용
현행-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 모든 선출원은 후출원후 1년 3월이 경과한 후에 취하됨
개정-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후출원의 출원과 동시에 선출원이 취하되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56조제1항)
5. 이의신청제도
1) 특허이의의
신청기간
개정
내용
현행-특허등록의
공고일부터 3개월간
개정-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개정특허법 제69조제1항)
2) 특허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개정
내용
현행-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하나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을
송달
개정-모든 이의신청이유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73조)
3) 특허이의신청의
취하시기의 개선
개정
내용
현행-특허이의신청의
취하는 언제라도 가능
개정-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새로운 취소이유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금지함 (개정특허법 제76조제1항)
4) 특허이의신청에
있어서 정정청구제도의 개선
개정
내용
현행-부적법한 정정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개정-의견서 제출기간이내에
부적법한 정정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제136조제9항을 준용)
5) 정정사항의
공보게재 근거규정 신설
개정
내용
신설) 정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보에 게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개정특허법 제77조제4항)
6) 특허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관의 제척규정 추가
개정
내용
현행-이의신청에
있어서 심사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심사관의 제척규정을
둠 (개정특허법 제78조의2)
6. 심판제도
1) 보정각하불복심판제도
개정
내용
보정각하불복심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32조의4를 삭제)
2) 무효심판의
절차 중에 정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개정
내용
현행-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의 정정을 하려면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개정-무효심판절차중에
한하여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은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133조의2)
3)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연계
개정
내용
현행-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를 불허함 (개정특허법
제136조제1항 단서)
4)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독립한 정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개정
내용
현행-「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개정-"계속"을
"특허청에 계속"으로 하여 법원에 계류중일 경우 정정심판의 청구를 허용 (개정특허법 제136조제1항
단서)
5)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폐지
개정
내용
정정심판에 있어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 (현행 제13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6) 정정심판에서
부적법한 정정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개정
내용
현행-부적법한 정정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관한 규정(제140조제2항)을 근거로 부적법한 정정을 보정하고 있음
개정-근거 규정을
신설함 (개정특허법 제136조제9항)
7)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의 공보게재 근거규정 신설
개정
내용
정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보에 게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개정특허법 제136조제10항 및 제11항)
8) 정정의
무효심판
개정
내용
현행-정정의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에 있어서 현행은 정정심판에서 부적법한 정정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개정-현행 이외에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및 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정정의 무효심판의
대상으로 함 (개정특허법 제137조제1항 각호의 1)
현행-정정무효심판
계속중에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한 정정을 해소할 수 있음.
개정-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1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있어 심사전치의 경우 청구
의 이유의
보정 규정 신설
개정
내용
현행-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어 심사전치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의 이유의 기재가 필수요건임
개정-심판청구시
청구의 이유의 기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의 이유의 기재가 없는 건에 대하여는 전치심사가
원사정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10)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현행-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결정 또는
심결에 「특허이의결정」을 추가함 (개정특허법 제148조제6호)
11) 심판관의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내용
현행-심판관의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개정특허법 제153조의2)
12) 심리의
원칙
개정
내용
현행-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개정특허법 제154조제1항, 동조 제2항 삭제)
13) 소송과의
관계
개정
내용
법원과 특허청간의
침해사건정보의 교환규정을 신설
특허권 등의 침해사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재판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통지)함.
또한, 법원으로부터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그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심판청구의 유무(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함(개정특허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7.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1) 특허료
불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권리 구제
개정
내용
특허료 납부기간의
해태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납부를 조건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신설(개정특허법
제81조의2를 신설)
효력제한 내용-회복된
특허권에 대하여 그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경과후 특허권 회복등록전의 제3자의 실시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개정특허법 제81조의2제3항)
실시자에 대하여는
법정실시권인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제4항)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규정함(제5항)
2) 손해액
추정규정 개정
개정
내용
현행-손해액 추정방법에
제1항을 신설하여 판매수량만 확인하면 권리자의 원가계산기준에 의하여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특허법 제128조제1항 신설)
3) 법정형량의
강화
개정
내용
현행-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법정형량이 경미
개정-벌칙을 상향조정하고(개정특허법
제225조제1항)
양벌죄의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함(개정특허법 제230조)
8. 다른
법의 개정을 반영
1) 상표법상
입체상표의 도입을 반영
개정
내용
현행-특허권과 저촉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입체상표에 대한 先 상표권이 있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개정-저촉관계에
있는 권리로서 의장권외에 상표권을 추가함 (개정특허법 제98조)
2)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반영
개정
내용
현행-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함 개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115조, 제224조의2)
9. 기타
개정사항
1) 기간의
계산 규정
개정
내용
현행은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익일로 연장됨
개정-절차에 관한
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14조제4호)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의 정비
개정
내용
현행-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법규정상 "종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특허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개정특허법 제40조제2항)
3) 특허출원서
등에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개정
내용
현행-특허출원서에
제출연월일 및 특허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개정-이를 요구하지
않음 (개정특허법 제42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140조제1항,
제140조의2제1항, 제162조제2항, 제203조)
4) 우선심사규정
개정
내용
현행-모든 출원에
대하여 공개후에만 우선심사를 할 수 있음
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공개전에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61조)
5)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규정
개정
내용
현행-특허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무효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기납 특허료의 반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개정-이 경우 기납
특허료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215조)
6) 특허결정후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 포기규정 신설
개정
내용
현행-특허권 설정등록후에만
청구항마다 포기가 가능
개정-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설정등록시에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개정특허법 제215조의2)
7) 용어순화
개정
내용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용어를 「특허출원한 발명」 또는 「특허출원된 발명」으로 통일시킴(개정특허법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55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제103조 및 제207조제2항)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특허출원한 발명 또는 특허 출원된 발명
특허사정→특허결정
거절사정→특허거절결정
사정→특허여부결정
등으로 용어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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