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한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005 년 7 월 1 일 시행 )

최근 국제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 침체와 WTO DDA(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 ) 협상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와 그 보호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 지리적 표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역 특산물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1. 법인의 단체표장 사용권 인정

기존 상표법은 단체표장 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개정법은 단체표장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단체표장권자인 법인도 단체표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지리적 표시 정의 규정 신설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대하여 TRIPs 협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개념과 동일한 내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지리적표시란 “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를 말합니다 .

3.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 등록 인정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 개정법은 특정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되 ,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수정정관 제출 제도 도입

출원인이 일정기간내에 새로운 내용의 수정정관을 제출하여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농산물품질관리법등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한 농림부장관등의 의견청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단체표장 등록거절사유 신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정의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단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거절결정이유로 신설하였습니다 .

7.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단체표장권의 효력제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8. 무효심판사유의 추가

원산지 국가에서 사후적으로 보호가 중단된 경우 등록 단체표장에 대하여 무효심판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거절사유를 무표심판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

9. 등록단체표장의 취소심판 사유 추가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이 단체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 제 3 자의 부당한 단체표장의 사용에 대하여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및 단체표장등록 이후 사후적으로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취소심판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